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은?

 

한국은행 5월 전망 보고서의 심층분석에서는 

고령층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를 분석해보고 

이를통한 노동공급 추세를 전망했다. 

이러한 내용을 한국은행 블로그에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최근 노동 공급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주도하고 있다. 

 

20년대 이후 전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고령층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확인해도.

최근 실업률의 감소는 

노동시장의 65세이상 인구의 단기 노동공급의 증가에 견인한다고 하였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의 경우가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세가 크다. 

특히 남성이 낮은 이유는 여성보다  과거에 높은 기술 역량을 필요하는 

산업에 고용되었었는데, 앞으로 기술 역량 필요 수준이 높아짐에따라

은퇴 비율이 높아져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연령대에서 근로와 은퇴간 기대 효용 차이는 크게

1. 개인 특성 요인

2.제도 정책적 요인

3.경제 구조요인

4.경기 요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성별간 이러한 참여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제도 정책적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특성의 경우 근로 능력, 소비지출 필요, 비근로소득이낮을 수록 일어나는데

여성층의 교육수준향상이 노동 공급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제도 정책적 요인으로는 연금 연령의 상향조정과 공적역금 축소 등이

고령층노동공급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가장 특이한 부분은

노인일자리와 경기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추측이지만, 노인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경기 비민감 산업에 포진되어 있다는데로 추측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시뮬레이션으로 전망해본결과

노동공급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증가의 주된 요인은 고령층의 고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9를 보면 case1, case2 모두 경활률 추세가 높게 형성될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 구조가 고령일자리 비중이 커지는 만큼

양적 뿐만아니라 질적인 일자리 비중이 적어지고 있다는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국은행 bok경제 연구중 인구구조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 대안에대한 연구에서도

고령화 저출산심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여성, 고령층, 외국인 인력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장기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성별별, 외국인 별 인력 보충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편과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한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