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물가 상승률 하락 4%대 금리 인하하나? 금리 인상의 세가지 관점[경제 시사]

안녕하세요!! 남는곰이에요!!

오늘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동향 보고서를 냈는데요.

2월달 물가상승률이 4.8%대로 전월대비 -0.4%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2월 통화정책방향 기자회담에서 이창용 총재가 말하길

작년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3월달부터 물가 상승이 시작되어 3월달엔 4%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X6HCRP8

[속보]2월 물가상승률 4.8%…전기·가스·수도 28.4% ↑

앞으로 통화정책방향과 기준금리 기조는 어떻게 될까요?

2월달 금통위에서는 동결했는데 금리 인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의 고려될 점 세가지를 먼저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제일 중요한 물가 상승률입니다. 한국은행법을 살펴보시면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과 통화 정책의 목적은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고 경기를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놓는 것 입니다. 정부와 다른 점은 정부는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재정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면 경기가 안좋더라도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다만 기준 금리 상승시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자금 융통에 있어서 자금을 차입하는 자들은 자금 차입비용이 상승하고 이러한 차입 비용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둔화 시킵니다.(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이러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둔화는 단기적으로 존재하지만 금리인상기조가 길어지면 경기둔화 정도와  경제활동인구의 실업 기간이 늘어남에따라 실업의 기억효과 즉, 잠재 실업률 자체가 하락하여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번째 관점은 환율입니다. 최근 환율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방향에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영향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 경제 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도 커진다면 경제 상황에따라 환율 상승에 큰 영향을 보일 것이고, 수입 물가 상승과 국내 물가 상승에 다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 변화가 국제수지 균형에 영향을 준다면 단기적인 효과로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금방 안정적으로 환율이 유지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가지 관점인데요.

저의 기준금리 예상치는 동결입니다. 통화정책의 특징은 정책시차가 길다는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 3% 넘게 올린 기준금리 기조가 이제 막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하하기에는 관리물가 전기세 및 가스비가 올라가고 있기때문에 섣불리 인하시키는 것은 우려가 있고 가스비 및 전기세 동향을 유심히 찾아봐야하며, 루비니 박사의 초거대 위협 책에서도 나왓다 싶이 원자재 가격 급등을 예견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물가 동향도 유심히 살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