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인상과 한전 적자에 대한 시사점[경제&인플레이션&관리물가&채권시장]

2022년 한국 전력공사의 적자가 

사상 최고 32.6조를 달성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스 공사도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요.

미수금이 8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주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적자

(액화 천연가스 가격, 원유,석탄 가격 상승)

였습니다.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은 

보통 매 분기 단위 요금 산정을 하는데요.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인상

가스요금은 동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원하는 올해 인상액은 총 51.6원 입니다.

따라서 매분기 약13원씩 올려야하는데요.

2분기는 아직까지 보류로 사실상 동결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시장 악화>

적자 누적액이 커지는 한전은 어쩔 수 없이 

한전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한전채 물량 7조 3천억원규모가 발행되어 금융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추후 발행규모가 커짐에따라 고신용등급인 한전채의 대규모 물량에 자금이 몰리게되면서

저 신용 등급 채권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래 표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돈맥경화 이후 금리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3월에 외국 몇 중소 은행의 도산사태가 있었음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며

기준금리 인하 예측으로 인해 장단기금리차도 상당폭 축소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량 채권중심으로는 한전채 물량으로인한 조달여건 악화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A-와BBB+등 저신용 채권은 아직까지 고신용 회사채와 스프레드 폭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전채 물량 지속적인 증가와 투자자 심리 악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존재하고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융 불안이 급증한 경우 

현재 부실PF 대상 금융지원을 이어가는 것처럼 

저신용 채권대상 정부에서 매입하는등 유동성지원을 하거나

비상기구화 되어있는 SPV를 통해 단기 금융시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불확실성 증대>

추가로 유념해야할 것은 전기요금을 인상 했을때입니다.

만약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과 공공 재정 건실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시켰을때는 관리물가 상승으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물가 기조가 재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근원 물가 상승률이 하락세이긴 하지만 4%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추후 인상 가능성이 높은 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기대인플레이션 및 물가상승률을 높여 여태까지의 비용보다

더많은 비용을 희생하여 물가를 낮춰야할 수도 있다. 

 

두가지 시물레이션중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올해 물가가 기조적으로 완전히 하락 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때까지 한전채 발행을 통해 올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력해보입니다.

4가지 이유로 정리해보면

1.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 인하

2.내년 총선으로 전기요금 인상등 총선의 불리한 의사결정 안할 가능성 높음

3. 한전채 발행을 통해 현재 시점보다 경기가 회복된 시점에 적자를 전가 하는 것이 유리

4.금융 불안시 시장안정화 채권, SPV등 채권 매입을 통해 유동성 지원 가능 

있습니다.

 

2024년에는 한전이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올해는 에너지가격 하락 및 재정건실화 노력을통해

작년만큼 큰 적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 변동을 유심히 봐야하며

특히 5월 실질적 감산조치 이후 에너지 수출국들의 동향을 유심히

지켜봐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를 생각하면 지금 한전채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금리로 사고 금리 인하시기에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