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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파장...서울교육청 '퇴행적 판결, 항소할 것'
김재윤(왼쪽) 세화고 교장과 고진영 배재고 교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원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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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사는
서울 경제 신문에서 낸
기사로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낸(자사고 취소 처분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8개의 자사고가 승소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사고 폐지 유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극대화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제생각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자사고의 문제점 (자사고 폐지하자!)
1.국영수 초과 운영으로 인한 입시 전문기관화
2.가정환경과 성적에 의한 차별적인 선별과정
3.사교육 활성화 &공교육 발전 저하
4. 고교 서열화
자사고 유지하자는 입장
1.교육비 절감&학비문제는 교육제도의 문제
2.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3.자사고 폐지는 교육 하향평준화
4. 교육 정책의 일관성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반을
이렇게 정리 할 수 있는데요.
자사고에 대한 생각,관점 |
먼저
자사고 존폐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부터
보아야 합니다.
따로 정리할 필요없이
자사고의 문제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시기관화,즉 학생들은 좋은 대학 고등학교에
들어가기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이 늘고 있다는것은
공교육의 교육 수준이
사교육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은 일반고 보다 자사고,특목고,외고에 몰리게 되었고
고등학교간에 격차와 순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의 본질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꿈이 아닌
'대학'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낮은 대학교에 좋아하는 학과가 아닌
좋은대학의 별볼일없는 학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EX예를 들어 성균관대 경제학과 vs 서울대 아랍어학과
경제에 관심있는 학생이라도 서울대 아랍어 학과를 선택)
자사고의 정의와 원 의도를 생각하면
좋은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공교육의 자율도를 높여서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은
국영수 사회탐구 과학 수능공부 이런게 아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을 찾고
직접 만들어보고
연구하고 탐구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입시에 강요된것이 아니라 미리 사회에 나가기전에
여러가지 일을 탐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곳)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자사고는 의미가 퇴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학교에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애초에 잘 못 된 것입니다.
(일부에 그렇게 혜택주면 당연히 그 쪽에 몰리는건.. 상식)
자사고가 마이스터고 특목고 외고 같이 특정한 목적,직업군에
전문화 되어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학교가 아닌 전 학교에서 실행 될 수 있어야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선
더 다양한걸 경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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