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락중인데 주택공급 필요하다고?[신문 사설 리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09646?sid=110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09646?sid=110 

[기고] 시장 등락에도 필요한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고있다.

국민 경제 전체에서는 금리 상승기조가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펼쳐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 내부에서는 전 정권부터 시작되었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매물이 경기가 악화되면서 쏟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자산 유지 비용이 증가해 월세 및 전세 비용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가치는 하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필자 명지대 권교수는 이러한 상황일 수록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한다고 말한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부자와 서민 상관없이 덮친다.

부동산 시장 붕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유지하여

실거주 목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시장가치가 떨어졌음에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필자가 말하자고 하는 바는 

시기적절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이다.

 

현정부는 여태까지 정책상 8.16대책등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를 통해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는 투기 심리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해진 틀안에 투기 심리는 악화시키고

실거주 목적 수요심리를 자극시키는 섬세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