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는곰이에요!!
오늘은 한국은행 이슈 블로그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은 3.5% -> 3.25% 0.25%p 기준금리를 인하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상승하여 기준금리 인하가
통화정책상 효과가 없지 않는가? 라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갈까요!?
위 사진을 보면 기준금리가 떨어지고도 최근 10월 에는 반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중 기준금리 변동을 통해 시중금리를 움직여 실물시장에 영향을 주는 금리경로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라는 여론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지금 서로 다른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총 2가지입니다.
첫번째, 선반영한 대출금리의 정상화 과정이다.
두번째 시중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이다.
올해 중반기 부터 금리 인하에대한 기대가 상당히 누적되며,
채권 금리는 많이 낮아졌고 이러한 영향으로 대출금리, 수신금리등도 미리 선반영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6,7월 에 상당폭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 이러한 선반영된 금리의 정상화를 위해 가산금리를 높아져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가산금리란 신용스프레드등 대출금리를 결정할때 고려하는 요인들의 의해 붙은 추가 금리를 말합니다.
또한, 금리가 낮아졌을때 주담대 위주로 대출포트폴리오가 몰려 있었는데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편중도
최근 금리 상승의 상당부분을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주담대와 중소기업대출의 가산금리 차이를 보면, 8월 이후 상승폭이 주담대 위주로 상당폭 상승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붐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상당폭 증가하였고 이러한 영향이 은행의 포트폴리오 조정과 가산금리 상승등의 원인으로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통화 정책은 재정정책과 다르게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화정책의 커뮤니케이션 영향이 커짐에 따라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선반영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선반영후 정책이 예측 범위 내로 도달하여 실행되었을때도 단기간에는 영향이 없는 것 처럼 느껴지고 보여질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때 기준금리를 낮추고, 물가 상승 떄문에 금리를 높였을때도 그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긴시간 천천히 일어 났습니다.
기준금리에서 시중금리로 전파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제 막 피보팅 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더 지켜봐야합니다.
코로나때, 그리고 고물가에 도달했을때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천천히,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착륙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떄,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상황에 맞춰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예상치 못 할때가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론에 반발이 심하더라도 올바른 정책이라면 강행하는 모습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몇차례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구조적인 얘기가 이제는 정말 최우선이 되어야합니다.
단기적인 지표로 우리 최고의 경제 집단을 무시하지 말고 정말 이제 인구 감소, 부동산, 주력 산업의 쇠퇴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면에 집중할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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