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녹인(손실구간) 대다수 홍콩 지수 결합 증권 쟁점과 시사점

 

2023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홍콩 els 에대해 협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손실 증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els 발행 현황과 손실 예상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els 발행 현황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3분기까지 파생결합 증권중 els 발행액은 2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잔액도 이에 따라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els와 dls의 차이는 

dls는 정해진 이익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며 다양한 기초자산을 가지는데

els는 주가연계 결합증권으로 보통 주가지수를 연계로 발행합니다.

els는 원금 보장형과 비보장형이 있는데 elb와 els라고 보통 불립니다.(els에서 보장되면 elb)

b 즉, bond(체권)을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발행 현황을 보면 사모보다는 공모 비중이 높고 elb 보장형보다는 비보장형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els의 기초자산 가격변동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ls는 녹인과 비녹인으로 구분되는데 녹인형은 기초자산 변동이 일정범위 아래로 내려갈 시 손실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녹인(손실발생) 발생 금액은 미미하지만, 녹인형 자체는 6조원으로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홍콩지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입니다. 만기가 내년인 파생결합증권도 존재함으로써 소비자 손실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은행권 총자산대비 미미, 그러나 금융시장은 기대 중심

은행권 총자산을 대비해서 보았을때는 상당히 미미한 규모이지만, 그래도 금융시장의 중심은 '기대'입니다.

과거 팬데믹 기간에 미국의 중소규모 은행들의 뱅크런도 고금리 기간의 채권 손실이 부도나 신용리스크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였음에도, 언론을 통한 과도한 기대 형성이 금융시장의 유동성 리스크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금 증권사와 저축은행 중심으로 pf 리스크가 현존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홍콩 els 사태가 어떤 기대를 불러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모럴헤저드(도덕적헤이)를 발생시키고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안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금융시장의 주체들에게 안정을 가지도록 대처하고 있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 경제정책에서는 주체들의 '기대'가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쟁점

제가 생각하는 쟁점은 두가지입니다.

1.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설명의무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의하면 금융상품을 판매 혹은 권유할때 적정성과 고객보호의무를 다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중 설명의무도 이에 포함이 되는데 els상품의 손실가능성에 대해서 잘 고지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경향이 포착될 경우 손실 배상과 기업에서 큰 책임을 질 것입니다.

 

2.시장의 과도한 기대 형성

언론에서 홍콩지수에대한 과도한 손실확대 우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 물론 신문이나 뉴스는 자극적일수록 경쟁력이 있지만, 정확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은행이 els에 많은 자산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손실가능성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여 금융시스템의 위험인 것 처럼 보일 경우 이러한 영향은 과도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인 산업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설명고지가 잘되었다면, els상품 구매에대한 책임과 손실에대한 책임은 고객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상품에대한 손실까지 금융권에게 지거나 정부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을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떨어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