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한 조치와 무차입 공매도의 개념 그리고, 지금 증시 상황에대한 시사점[경제 시사/금융]

11월 5일 공매도 제한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돼면서 당일 규모가 큰 주식들도 엄청난 상승폭을 겪었습니다.

왜 갑자기 공매도 제한 조치가 일어난 것일 까요? 

그리고 왜 다시 코스피는 큰폭의 하락을 겪고 있는 걸 까요?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도는 금지 이전 코스피 200, 코스피 150 편입 종목외에 공매도가 금지 조치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 시기 공매도로 인한 급격한 증시하락을 막고자 공매도를 대규모 주식을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공매도는 말그대로 空 (빌 공) 없는 것을 매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매도는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 판후 가격이 내려갔을때 다시 매입하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인데요. 우리나라는 기관투자자들의 시장조정 기능을 위한 매매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제외하고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공매도 조치가 전 종목으로 하게 된 것은 

최근에 무차입 불법 공매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란, 금전을 빌리거나 증권을 대차하여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빌리지 않고 불법으로 매도를 하고 거래일 이전에 사 차익을 보는 기법입니다. 최근 무차입 공매도가 많아지며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를 금지조치 하였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금지 조치이후 6월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여 가져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관-개인간의 제한을 낮추고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시키며

외국 ib의 불법공매도도 없애겠다!

라는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와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증시에 큰 파동을 몰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전쟁과 더불어 원유 가격이 재차 상승하고

변동성 지수도 상당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제한 조치 당일날은 엄청난 상승을 불고 왔지만,

거품 꺼지듯 재차 하락한 것도 엄청난 변동성 상승을 몰고 왔습니다.

변동성=위험으로 증시의 위험이 아직 도사리고 있는 것 입니다.

 

공매도 제한 조치 과연 좋은 것일까요?

한국 금융 연구원의 자료의 의하면 

공매도 제한 조치로 인한 유동성 저하는 유효적으로 볼 수 있지 않지만, 가격 효율성은 4%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금융 불안 증대로 잠시 금지 시켰지만,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격 효율성이 하락하고 재차 금융 안정성을 떨어트릴 가능성도 조심해야합니다. 특히, 코로나이후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니고, 중국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유념하여 지켜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