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의 대등정리 [간단정리]

리카르도 대등정리란?

정부에서 자원 조달 수단에 변화를 줄때

그 방식이 무엇이든 민간부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케인즈학파는 1920년대 대공황이후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유효수요이론을 내새워 재정정책을 통해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케인즈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처분가득소득을 늘리기위해

세금을 감면하면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고전학파인 리카르도는 이러한 케인즈학파의 정책을 대등정리를 통해

비판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부의 재원 조달 수단은

세금과

국채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든 국채를 조원하든 결국

채권으로 조달하여도 미래에서 국채 상환을 위해 세금을 더 조달하기 때문에

세금대신 국채로 조달하여도 소비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채권의 수익률은 현재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세금과 미래 부가되는 세금은 사실상

같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하지만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려면,

1.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 이자율과 차입 이자율이 동일해야 한다.
2. 경제활동 증가율이 0%이어야 한다.
3.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이어야 한다.
4. 정부지출수준이 일정해야 한다.

 위에 4가지 성립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 하지 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