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신문 읽기!!! 시작!!! -1-

시험기간이기도 했고 

대학교 공부도 하고

알바는 안하고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무엇이라고 해야겠다 

싶어서 

(블로그도 요즘 너무 

쉰것 같아요 ㅠㅠ)

이번에 시작한 나만의 데일리

신문 읽기!!

신문 분야는 최대한 제 전공과 관련된

경제 뉴스 쪽으로 생각 중인데

관심있는 뉴스들을 스크랩 해서 

블로그에 모아 놓을 예정이에요!!

 

열심히 쓸테니 봐주세요!!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97507/?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1주택자 보유세 깎아주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검토

출처: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97507/?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이번에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 하는 

방침을 추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1주택 한에서 

세금 감면혜택을 늘리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원

1주택자의 경우 상위1%~2%한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부과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사실 법안을 세울때 

부작용 같은 것을 유심히 토론하고 

세워야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세금을 올리면 

세금 equalization 에 의해서

가격 탄력성이 더 낮은 쪽에서 

부담을 갖게 되요!!

그 말은 

가격을 올려도 사야만 하는

부동산 수요자들은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사실상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것이죠.

 

또한 1주택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세금이 늘어난 것 이기때문에 

당연히 비탄력적이고(팔기가 쉽지않죠)

이에 따라 세금부담이 더욱 늘어 날 수 밖에 없죠.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앞선 정책의 구멍 막기식 개정안 이라고 생각돼네요!

그래도 얼릉 이런 

부족한 점이 빠르게 개정되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