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곰의 매일 뉴스 읽기 -2-['은행빛 탕감법']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4/397963/

`은행빚 탕감법` 정부도 우려…"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우려"

매일경제 '은행빛 탕감법, 재산권 침해 은행 건전성 우려' 발취

현 정부에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관심 있는 뉴스라서 가져와 봤어요!!

 

이번에 재난으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보호 하기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원금을 감면해주거나

대출유예를 시켜주는등 조치를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냈는데요.

지금 상임위 논의가 진행중이라고해요

매일경제 위와 동일

법안에 대한 요약 설명인데요

 

은행에 이렇게 법으로 강제한다면

건정성에 우려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은행빛 탕감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두가지 문제점을 생각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상 모든 위험을 은행에서 지기 때문에

부채 상환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늑장부리는 태도를 가질 수 도 있습니다.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두번째 제가 생각한 문제점은 

은행 재무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문제점

입니다.

법으로 대출원금과 유예를 강제한다면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재무 건전성이 나빠 질 수 있고

이에따라 대출이나 이자율등에 

영향이 가고

 

최악의 경우 진짜 최악

엄청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제3 금융권부터 차례로 도미노식 파산이

일어 날 수 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를 찍고있는데요.

그만큼 은행의 업무와 존재가 중요해진 만큼

이런식으로 압박 하고 위험한 

법안은 안좋은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제 생각이니 다른 측면으로

생각이 있으신분은 댓글로 자유롭게 써주세요!!

※욕설이나 무방비한 비난은 상처 받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