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의 의의와 정부규모(작은정부vs큰정부)

오늘은 재정학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본 포스팅은 저자의 공부노트입니다. 

 

 

 

 

재정학은 경제 주체중 '정부'에 관한 학문으로서 

정부의 경제활동인 재정에 대해 배우는 학문입니다

 

경제주체로서 배우는 

경제 학문이기때문에

응용 미시경제학에 속하는 학문입니다.

(미시경제학은 가게,기업의 경제활동)

 

재정학은 

총 두가지 관심,혹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1.정부의 행동이 어떤것이 있으며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는가?

 

2. 정부의 행동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여러가지 정책 대안중 어느것이 더좋고 나쁜가?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

 

그렇다면 재정학은 

이세가지 관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끼요?

 

1. 실증적 분석: 사실 토대로한 이해를 추구하는 분석으로

대부분의 경제 분석이 이를 말함(재정학에선 조세같은것이 들 수 있음)

 

2. 규범적 분석: 사실보다는 바람직함에 초점에 맞춘 분석

(재정학의 특징으로 재정학은

규범적 분석을 많이 씀)

 

 

정부의 의미

 

좁은 의미 : 기본적인 서비스(입법,사법,행정)

넓은 의미: 기본서비스+ 공공기관

여기서 공공기관은

서울 교통공사, 기금운용기관등 

같은 정부의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정부의 특징

 

● 국민이 뽑은 사람혹은 이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운영

●국민에대한 강제력 행사 (규제,세금)

●주로 비시장적 방법을 통한 배분

(시장은 가격을 활용)

 

→이 세가지 특징중 일부만 성립 해도 됌.

 

정부 에 관한 두가지 견해

1. 유기체적: 전체의 이익을 우선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강조

2.기계론적: 정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 

(최소한의 정부 강조)

 

경제 체제와 정부

 

1. 순수시장 경제체제:

-최소한의 정부,

-사적인 시장만이 존재,

-시장(가격)을 통한 자원배분 

2.통제경제

-정부가 중심역활

3.혼합경제

-두가지를 혼합 

시장으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일시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

 

시장실패

>시장기구가 가격을 통해 항상 공평하게 공급x

>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의 한계

>>정부의 역활 확대(규모증가)

 

정부의 규모

 

측정 방법:1. gdp대비 정부예산

(이것만으로 판단하기 힘듬)

 

2.규제규모

(규제가 많고 클수록 규모가 큰 정부)

 

정부는

작은 정부(규모가 작은정부)

 

큰 정부 (규모가 큰 정부)

 

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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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이름만 들었을때는 

상당히 무겁고 

따분할 것 같았는데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있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경제학문이다보니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던것 같아요!! 

 

아직 재린이 이지만!!

앞으로 더 공부해서

더 유익한 경제상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