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 형태! 어떤 형태 일까요??

우리나라는 정부는 

두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중앙정부

말그대로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2.지방정부

지자체를 관리하는 정부(local government)

이 정부에서

쓰이는 재정은 

 

중앙정부는 

1.예산

 

-매년 국회의 승인을 받아 쓰는 재정

▶일반회계(일반적인 재정)

▶특별회계(특별한 사업에 쓰이는 재정)

 

2.기금

 

-법으로 정해진 재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

 

 

지방정부

1.일반재정(정부의 재정과 동일함.)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교육재정

▶교육에 쓰이는 재정으로 

일반적으로 교육청이 씀

 

 

e-나라지표

재정규모는 GDP대비해서 

정부 규모를 책정 할 수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나

현 정부 출범이후로 

복지지출을 늘림으로써 

정부 규모가 확대 되어 가고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11년도~17년도 

상승폭 1.4%p

17년도~19년도(20년도는 코로나)

1.5%p,

 

6년간 상승폭 보다

2년간 상승 했던 폭이 컸던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세 징수&세수입도 

안정이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 조세 수입은

중앙정부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 정부에서도 

50%이상이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를 알아 볼수 있는 

지표가

 

지방정부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100/일반회계

 

쉽게 말해서 지방정부가 쓰는 재정에 대비해서

지방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를 알아 보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대부분이

취득세&재산세에 의존되어 있는데요.

이 특성상 가액,즉 자산가격이 큰 지역마다 

세수입에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확인할 수 있다 싶이

자립도가 광역시에 비해서 

도,시,군의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건 

군의 자립도가 

다른 자립도에 비해 심하게 낮다는 사실입니다.

 

자립도가 낮으면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져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아룰수 없습니다.

 

미국같은경우는 지방정부의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다음시간에는 조세 제도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