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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90%까지?…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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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논란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부동산 특별 위원회 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를 고려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위 기사를 보시면
투기,투기과열지구> 40%
비규제>70%
+우대혜택 20%
최대 90%까지 비율 확대
청년 신혼부부 세대수가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정책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밑에 말처럼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이 오르면
아무리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는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가 1억인 주택을
ltv로 기존 60% 까지 대출을 땡긴다고하면
6천만원 입니다.
실 지불 금액 4천만원
반면 비율을 90%로 늘리고
열심히 일해서 10년동안 돈을 벌었지만
시가 4배로 뛰어서 4억원인 주택이라고 했을시
주택담보 대출 > 3억 6천만원
실지불 금액 4천만원
부담액은 동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또한
빚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죠
결국 문제는 부동산 가격인데
이것만 해결되면
사실 출산율이나 다른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청년들에게 암울한건
일해서 살 수 있는 집이 없고
집 사고 나면 모을 수 없다는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권에 여러 경제학자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시민들과 경제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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