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재정2 우리나라의 재정 형태! 어떤 형태 일까요?? 우리나라는 정부는 두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중앙정부 말그대로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2.지방정부 지자체를 관리하는 정부(local government) 이 정부에서 쓰이는 재정은 중앙정부는 1.예산 -매년 국회의 승인을 받아 쓰는 재정 ▶일반회계(일반적인 재정) ▶특별회계(특별한 사업에 쓰이는 재정) 2.기금 -법으로 정해진 재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 지방정부 1.일반재정(정부의 재정과 동일함.)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교육재정 ▶교육에 쓰이는 재정으로 일반적으로 교육청이 씀 재정규모는 GDP대비해서 정부 규모를 책정 할 수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나 현 정부 출범이후로 복지지출을 늘림으로써 정부 규모가 확대.. 2021. 3. 15. 재정학의 의의와 정부규모(작은정부vs큰정부) 오늘은 재정학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본 포스팅은 저자의 공부노트입니다. 재정학은 경제 주체중 '정부'에 관한 학문으로서 정부의 경제활동인 재정에 대해 배우는 학문입니다 경제주체로서 배우는 경제 학문이기때문에 응용 미시경제학에 속하는 학문입니다. (미시경제학은 가게,기업의 경제활동) 재정학은 총 두가지 관심,혹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1.정부의 행동이 어떤것이 있으며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는가? 2. 정부의 행동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여러가지 정책 대안중 어느것이 더좋고 나쁜가?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 그렇다면 재정학은 이세가지 관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끼요? 1. 실증적 분석: 사실 토대로한 이해를 추구하는 분석으로 대부분의 경제 분석이 이를 말함(재정학에선 조세같은것.. 2021. 3.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