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B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근황, 이제 출시하나?

 

안녕하세요!

남는곰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보도 자료를 요약해볼건데요!!

`한국은행에서 드디어 CDBC 시범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증 사업을 위해서 여럿 시중은행을 통해 시범도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증사업군의 포인트는 바우처 입니다.

 

기존의 국민사랑 카드나 지역화폐등을 통해 바우처를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CDBC가 예금토근으로서 이러한 바우처들을 실물이나 다른 화폐 발급없이 

사용하는 편의가 주 요점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바우처를 하나의 토큰, 즉, 하나의 매체로 쓰는 것에 좋은 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이점이 과연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큰 편익을 주는가?

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기존의 국민사랑 카드도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 카드이고,

지역화폐 또한, 각 지역마다 발급시 혜택, 충전 이나 인센티브율 등이 다르고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면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인센티브 혜택을 주기 힘들어지고,

중앙 통제 적이고, 평균적인 복지에만 특화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한, CDBC에 대해서도 의문인데요.

기술 발전에 의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화폐로서 큰 이점을 둘 것은 확실합니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직불카드와 큰 차이를 못느끼겠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CDBC 도입이후 카드사들의 위기로 작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카드, 현금, 예금 토근등 너무 다양한 매체를 선택해야하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비용,

판매자들에게도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