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곰의 매일 뉴스읽기 -24-[부동산 정책 결국 백지화?? 길거주 의무 유보]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71749/?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실거주 의무 백지화 이어 임대사업자 옥죄기도 없던일로

안녕하세요 남는곰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뉴스는

매일경제 신문에서 가져왔는데요!!

 

결국 여당이 정권 막빠지에 

민심을 우려해

실거주 법안 폐기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 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 민심이 회복(?)된 모습을 

조금 보여주기도합니다.

 

과연그런지..

 

여태 준비하면서 다시

없어졌던 것들은데요

이 정권 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시 했던것이

사전 조사였습니다.

경제개발연구원 송 부장님 께서는

정책 실수요자를 설정하고

목표를 확실히하고 정책 설정을 들어갔어야하는데

단순 이슈인 집값 잡기를 이슈를 물고 가니!

 

실수요자도 피해를 보고 

정책 방향도 엉뚱한곳으로 향할수 밖에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집값을 잡기위해 했던 부동산 정책들은

매매가 뿐만아니라

임대차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임대차3법 까지 내놓으니

막았던 둑을 더 높게 막으니

저수지가 더 높아질 수 밖에없죠

 

제 생각으로선 

집값을 잡는다? 

 

근본 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왜 잡는가?

진짜 필요한사람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집값을 잡는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는가?

혹은 더 큰 부작용을 주는가?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가격 자체로 그 제품의 품질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가격은 보통은 균형을 상징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

공급자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성사 됨으로서 

사회의 후생들이 적절히 분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가격을 억지로 잡아낸다고 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내림으로서 생기는 비용

혜택을

적절히 배분하여

그 차이인 사회적후생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내새워야 하는것이

 

정책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누가 손해보면서 장사합니까?

정부도 똑같습니다.

비용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국가도 파산하고 맙니다.

 

국가가 대통령, 정당만을 위한건가? 

혹은 정치인들만을?

군인은 별들것인가?

부처는 장관의 것인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것을 높으신 분들은 자주

까먹으시는것 같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고로 정치인들과 군인 공무원들은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국민이 만들어준 자리에 앉아있는것이죠

그렇다면 국민에게 누구보다 충성하고

겸손해야 할 사람들이

 

어디가면 나 국회의원이야!!

나 의원!!이야 

나 장관이야 이러면서 말하는게 저는

이해가 너무 안됍니다.

 

아무튼 너무 결론이 긴데!!

 

정책의 근본은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다!!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