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곰의 매일 뉴스읽기 -22- [여야,재난지원금 25만원 합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인가?/ 매일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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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여야,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고소득자는 제외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7/711178/?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안녕하세요!! 남는곰!!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뉴스는
바로 재난지원금인데요!!

그동안 여야 합의를 잘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7/711178/?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위에 뉴스를 보면
고소득자 제외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고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총 1조 5천억~6천억 가량 지원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2조원 국채 상환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속도로 보면 빠르면 9월
느리면 10 11월쯤에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것 으로 보이네요.

사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추경을 늘리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안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론 효과를 볼지 몰라도
물가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고

제도적 규제를 통해
모든 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 시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제도적으로 물가를 상승 시키는 도움을 줌
예를들어 주식 가격을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오르기만 하도록 한것)
경제 위기를 앞당겼다고 볼 수 도 있네요.

이런 재난 지원금 같은 정책은
예방 정책의 성향 보다는
후속 정책에 속하는 것 같아요.

방역을 제대로하고
델타변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항을 빠르게 패쇄하고
1,2주간 빠르게 방역조치를 강하게 해서
셧다운 조치를 했다면
경제는 1,2주간 멈추고 다시 재가동 햇을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익관계를 따져 봐야겠지만요)

하지만 이미 늦었고
지금부터 해도 돼는데 제생각엔
4단계가 말이 4단계지
2.5단계랑 뭐가 다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18시 이후 2명까지만 달라지지
전에 이용못하던 헬스장
카페 매장 이용 등은 그대로 실시 되고 있죠.

그럼에도 더 큰 문제가 잇다면
대선 이슈
같은 정치 이슈에 정치인들이
한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선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견지명 같은 정책을
내세운다면 기뻐하지 않을 국민이 있을까요?
방역을 돕고 수고하시는 간호사 의사 분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원을 한다면 누가 싫어할까요?

아무튼 여기에 하소연하면 ㅠㅠ 뭐하나 싶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글이니
너무 큰 비난은 하지 말아주시고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신문 읽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