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과 베커의 자녀수요 모형
최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oecd 보고서와 각종 리서치 에서 2050년 이후 잠재성장률 (-)음을 기록할 것 으로 점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교육비가 높은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밝혀 보기 위해서 베커의 자녀수요 모형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을 밝힌 서울대 논문을 잠시 참고하여 얘기해보겠다.
베커의 수요 모형은 일단 부부의 효용이 각각 자녀수, 자녀의 자질, 그외 상품 지출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효용함수에 예산제약식은
이렇게, 자녀수에 대한 고정비용, 자녀자질에대한 가변,고정비용 그리고 그외 지출이 소득 범주내에 있다는 가정이다.
(본 모형에서는 소득을 모두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상태에서 최적화를 하면,(라그랑지함수로 제약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 (q/n)은 자녀수 대비 자녀의 자질, rn은 자녀수에대한 가변비용대비 고정비용, rq는 자녀자질에대한 평균비용대비 가변비용, 앱실론은 한계 자녀 자질에대한 비용 대비, 평균비용을 말한다.
각각 파이n 과 q는 자녀수에대한 잠재가격이다.
이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수가 감소할 수록, 자녀수에대한 잠재가격(파이n)이 상승하여 자녀질에대한 가격이 하락하여 자녀의 자질에대한 투자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고정비용의 상승은 rn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자녀수에대한 잠재가격을 상승시킴으로 자녀자질로 대체가 일어난다.
즉, 정리하면, 자녀수에대한 고정비용이 비쌀 수록, 자녀 자질에대한 투자로 인한 한계수익률이 높을 수록, 자녀수가 감소할 수록, 자녀의 자질이 높을 수록 자녀 수를 늘리기보다 자녀의 자질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베커의 자녀수요 모형을 우리나라 사교육비 예시에 저자는 대입해 보았을때 어느정도 맞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자녀 1인당 지출비, 혹은 사교육 지출비가 많아질 수록 자녀 수에대한 수요가 줄고, 자녀의 자질을 키우는데 투자를 많이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수가 줄어듬에 따라 재차 자녀수에대한 메리트가 줄어든다.
이러한 모습을 한국 사회 뿐만아니라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였다.
소득이 늘어날 수록 자녀에대한 기대하는 투자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자녀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다.(자녀 자질에 대해 더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사교육비 증가가 큰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증가에 0.01%만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우리나라의 인구 상승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같은 시장안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1인당 자녀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의 하락세를 진정시키고, 새로운 한국경제로의 한발자국이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