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 지급 확정!!! 쉽게 알려드립니다!!&남는곰의 논평!

안녕하세요!!

남는곰이에요 

이번에 5차 재난 지원금이

8월17일 이후 지급하겠다고 확정됐는데요!!

누가 얼마나 받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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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인데요!!

이번 브리핑에서

 

지원 규모는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은 10만원추가로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80%

6월30일 건보료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1인가구, 맞벌이가구에 한에서

특례 조항도 넣었다고합니다!!

 

보시다 싶이

1인 가구 기준으로

113,600원 입니다!!

 

1인가구밎 맞벌이는 특례기준을 세웠는데요

브리핑에 따르면 직계가구 기준이라서

부가 일하고

모가 일안하는데

자식이 일할시에도

같이 거주한다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한다고합니다!!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단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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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실 모든 정책과 제도

규제 ,법률에는

그 목적이 뚜렷해야지만

목표 범위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뒷말이 나왔을때도

목적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지죠

 

5차 재난지원금 까지

이번 정부와여당 그리고 야당에서 아쉬운점이

목적 확립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것인지

소비 증대를 위한건지

 

소비증대라면 말그래도 전국민 지급을 통해

수요 증대 효과를 목적으로 시행해야하는것이고

 

피해구제를 위한것이면

피해 국민들을 구분하고

그사람들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편성했어야합니다!

 

하지만 88%라는 애매한 숫자와

좁히지 못하는 합의점

(시간에 쫒겨 합의했죠)

너무 아쉬운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진행되어 내달까지 빠르게 

집행 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인것 같습니다 ㅠ 

코로나가 점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이미 1차접종을 완료했어요!!

근데 이번에 화이자 맞고 20대가.. 사망했다는 뉴스 보고

좀 겁이 나더라구요 ㅠㅠ

여러분들도 심근염 조심하세요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되돌릴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빠르게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재워질 수 있도록

방역 또 강하게

강화하고

항공도 폐쇄 해서 빠르게 조치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다시 일일 확진자 10만명 넘게 찍었던데

감마 바이러스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한다고 생각해요 ㅠㅠ

 

남는곰이였습니다!!